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 🏛️
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및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💍
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,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돼요.
👉 혼인신고 세액공제
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,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 공제 가능!
👉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
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.
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보상 🛵⚡
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돼요.
👉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
사용검사, 정기검사, 튜닝검사, 임시검사 등이 포함되며,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.
👉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보상
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,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하거나 경제적 보상 가능.
체육시설 휴업·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림 🏋️♀️🏊♂️
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림 의무화!
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.
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📱💳
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.
👉 규정 내용
정기결제 대금 증액 시 30일 전,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14일 전 소비자 동의 필수.
변경 조건, 해지 방법 등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해요.
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💨
2025년 5월 15일부터,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더 쉬워져요!
👉 콘크리트 방호벽 등 튼튼한 시설을 설치하면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.
청소년 신분증 위·변조로 인한 사업자 피해 행정처분 면제 🪪
2025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·변조하거나 도용하여 피해를 본 공중위생영업자는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.
👉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인정될 경우 면제 가능.
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% 소득공제 🏋️♂️
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% 소득공제가 가능해요!
👉 대상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👉 한도: 시설 이용료의 30%, 최대 300만 원
⚠️ 단, 일대일 맞춤 운동(PT) 등의 강습비는 제외.
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🚗🍺
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!
👉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, 운전면허 취소, 운전면허 결격기간 적용.
더 많은 정보는?
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·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**국가법령정보센터**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! 📜
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
이렇게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간략하게 써놓았는데요!
25년에는 잘 알아두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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